성매매 단속된 유부남, 송달지 변경과 경찰 단속에 신속대응

성매매 단속 후, 배우자 통보로 인한 이혼소송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송달지 변경·비공개 절차 관리·초기 대응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경찰 단속에 걸린 유부남의 위기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유부남이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오피스텔 업소를 찾았고, 그곳이 단속 중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신분을 확인하던 순간부터 의뢰인의 두려움은 성매매 처벌보다 배우자가 알게될 우편함의 '검•경찰 송달 봉투’였습니다.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기에, 의뢰인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날아오는 서류 한 장이 무엇보다 큰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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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저는 의뢰인께서 받게 될 모든 공문서, 출석요구서, 처분통지서를 의뢰인 자택이 아닌 리버티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신속히 조치하였습니다.

꼼꼼하게 모든 우편물을 확인하는 배우자로 인해 사건이 커질 것을 두려워하셨기에, 모든 검찰 봉투는 리버티로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의뢰인의 성매매 사건은 배우자의 개입이 없이 전 과정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전문 변호사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동석하여 불필요한 조사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의뢰인께서는 당황하지 않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사전에 미리 전해드린 참고자료들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는 실제 성관계가 아닌 단순 접촉 및 대화만 있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매매 전문 변호사인 저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모든 자료를 명확하게‘성매매의 대가성 부재’로 압축해 제출하였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기소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진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했을 뿐 아니라, 사건 전체가 비공개로 처리되어 배우자에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의 봉투는 한 번도 의뢰인의 자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우편물은 리버티 사무실에서 정리되었고, 사건이 무사히 종결된 이후 의뢰인께서는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초기 진술이 엇나가면, 불필요한 자백이나 서류 송달로 모든 게 드러납니다.

리버티에서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다수의 의뢰인 사건을 맡아오며 송달지 변경 및 대리 수령 절차 자동화, 전화·문자 통보 차단 요청서 제출, 사건 종결 후 개인정보 완전 삭제 시스템 등 별도로 ‘비밀 유지형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리버티 의뢰인께서는 수사 초기부터 종결까지 남편이나 가족에게 노출되지 않는 절차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매매 의뢰인분들께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끝날까 봐” 변호사를 찾습니다. 성매매 사건을 해결하며 제가 느끼는 것은, 시스템의 결핍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감정이 아닌 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는 성매매 법의 언어로 정확히 해석하고 신속대응이 가능한, 전문 변호인이 필요할 뿐입니다.

성매매 수사는 의뢰인께 물론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침착한 초기 대응과 절차적 보호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버티는 앞으로도 성매매 사건을 해결해 온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내고, 마음 편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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