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제작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아동성착취물 제작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 법무법인 반향 형사전문변호사 정찬 변호사

최근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해외 수사기관이 공조하여 텔레그램, 트위터, 디스코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영상 제작·편집·공유 행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라도 형사처벌의 강도는 매우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아동성착취물 ‘제작’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작’이라 하면 직접 촬영하거나 가해행위를 한 경우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도 ‘제작’으로 봅니다.

• AI·딥페이크 기술로 아동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나 이미지 생성

• 기존 영상을 편집하거나 조합해 새로운 성착취물로 만든 경우

•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이나 설정을 사용한 음란물 제작

이처럼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성착취물 제작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 최대 무기징역 가능

아동성착취물 제작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형량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정적 처분이 병행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 전자발찌 부착

따라서 “단순 호기심이었다”, “실제 아동이 아닌 합성물이었다”는 변명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의 메타데이터, 전송기록, 클라우드 계정, AI 생성 이력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단 한마디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해당 파일의 생성 주체가 누구인지

• 의도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피해자가 실존 인물인지

• 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인지

이러한 사전 정리가 없다면, 불리한 진술로 취급될 위험이 큽니다.

4. 수사의 핵심 포인트 — “제작 의도와 인식 여부”

아동성착취물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이미지 합성 실험 중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경우라면,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개인 저장용이었다면,
‘제작·배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리 해석이 복잡하므로,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포렌식 수사 — 어디까지 진행될까?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렌식이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 삭제된 파일 복원

• 텔레그램·디스코드 대화기록 추출

• AI 이미지 생성 로그 분석

등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AI 합성 여부’까지 판별 가능한 기술이 발전하여 단순 삭제로는 증거 은폐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일관된 해명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 기소유예나 불송치 처분의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

• 실제 피해 아동이 존재하지 않는 합성물인 경우

• 제작 의도 없이 자동 생성된 AI 파일

• 즉시 자진 삭제 및 반성,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개입과 반성문·교육 수료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7. 결론 — 신속한 대응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사회적 낙인과 장기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생성’이나 ‘비공개 보관 목적’ 등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충분히 불송치, 무혐의,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AI 영상 사건, 포렌식 대응 사건에서
다수의 기소유예 및 무혐의 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