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 8명 단체 기소유예 

성매매 혐의로 수사받았던 의뢰인,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법무법인 반향 / 형사전문변호사 정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시적으로 방문한 마사지업소 이용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단속 및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의 불명확성을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 단속 현장에 대한 증거 확보의 불충분성,

• 금전 거래가 단순 마사지 요금으로 볼 여지가 있음,

•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우려가 전혀 없는 점,

• 사회적 평판과 직업적 지위가 뚜렷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반성문, 사회봉사활동 내역,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위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소 제기 대신 경고 수준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4. 변호사 의견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일방적 진술이나 불분명한 정황증거만으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반성의 태도를
함께 보여주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고 사회적 불이익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정찬 변호사 코멘트

“성매매 사건은 단속된 순간부터 이미 증거가 정리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이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