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불법촬영 누명 사건, 성적 의도 없음을 입증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이동하던 중 건물 외관과 주변 풍경을 촬영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근처에 있던 여성과 시선이 마주치면서 몰래 촬영 오해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신체를 촬영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현장에서 촬영 중이던 영상이 확보되면서 사건은 성범죄로 비화되었고, 성범죄 전과·신상정보 등록 위험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촬영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여성을 특정해 촬영한 사실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촬영 영상 분석
  – 영상에서 특정 신체 부위 확대·고정 촬영이 전혀 없다는 점 확인
  – 피해자 주장과 달리 피해자 신체가 우연히 포함된 수준임을 입증

• 고의성 부재 증명
  – 영상의 촬영 목적은 풍경·거리 상황 기록이었고 성적 동기가 없었다는 점 강조

• CCTV·현장 조사 분석
  – CCTV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뒤쫓거나 촬영 각도를 조절한 정황 없음을 확인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조사 입회
  – 불법촬영 구성요건(성적 목적 + 특정 신체 촬영) 불충족 주장
  –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동행

■ 결과

✔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촬영 영상·현장 자료·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등 모든 법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쟁점 명확화 – 성적 목적 부정이 핵심
🔑 증거 분석 전략 – 촬영 영상과 현장 정황 분석으로 법리 대응
🔑 구성요건 방어 – 특정 신체 촬영·성적 의도 불충족 논리 전개
🔑 초동 대응 중요 – 초기 진술 조력으로 혐의 확대 방지
🔑 전략적 의견서 제출 – 법리·판례 중심 설득으로 불송치 유도

✔ 본 사건은 억울한 불법촬영 오해 사건에서도 법리적 분석과 증거 중심 대응을 통해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