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액상대마 1회 흡연, 초범 선처 이끌어낸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지인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호기심으로 한두 차례 흡입하였다는 이유로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압수된 전자담배 액상에서 THC 성분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형사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마약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해외 출장과 공공기관 프로젝트가 잦은 전문직 종사자였기 때문에 전과가 남을 경우 직업적 불이익과 사회적 신뢰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회적 호기심으로 범행한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기소유예 선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범행 경위 명확화
  – 상습적 흡연이 아닌 단발적 실수였음을 소명
  – 지인의 권유로 순간적으로 흡입했으며 직접 구매하거나 소지한 사실 없음 강조

• 재범 가능성 차단 자료 제출
  – 모발·소변 간이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제출해 상습성 부정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 교육 이수 자료 확보

• 철저한 반성 입증
  – 반성문 및 재범방지 서약서 제출
  – 직장 상사·가족 탄원서 제출로 사회적 신뢰와 복귀 필요성 강조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조사 입회
  – 의뢰인의 반성·사회적 유대·재범 위험성 부재 논리로 기소유예 타당성 설득
  – 경찰 조사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예방하고 방어권 보장

■ 결과

✔ 검찰은
 - 범행이 일회적 실수였다는 점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점
 - 치료 의지를 가지고 교육을 이수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마약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직업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범·우발성 강조 전략 – 상습성 부정 및 경미성 인정 유도
🔑 재범방지 자료 설계 – 검사결과·교육이수·서약서 체계화
🔑 직업 영향 강조 – 사회적 유대 관계 및 직업적 필요성 논리 활용
🔑 조사 단계 방어 – 초기 대응으로 불리한 진술 차단
🔑 전략적 의견서 제출 – 기소유예 기준 충족 근거 제시

✔ 본 사건은 마약 흡연 사건이라도 철저한 대응 전략과 정상참작 요소 설계로 기소유예 선처가 가능함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