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성매매, 송달지 변경·조사 입회로 불이익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방문한 마사지 업소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은 혐의(성매매) 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전화번호·결제내역·CCTV 기록을 근거로 의뢰인을 특정하였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가족·직장 등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뢰인은 강한 불안감 속에 법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불필요한 신원 노출과 수사 확대를 차단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수사 서류가 자택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

• 경찰 조사 입회를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

• 의뢰인의 일회적 실수·단순 호기심·재범가능성 없음을 강조하는 전략 구성

• 반성문·처벌불원 진술 등 정상참작 자료 준비

•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서 제출

•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참작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범행이 일회성이라는 점
 -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보인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성범죄 전과 및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이 핵심 – 경찰조사 전 전략 설정으로 불리한 진술 방지
🔑 피의자 보호 조치 – 송달지 변경으로 가족·직장 노출 차단
🔑 반성 및 재범방지 입증 – 교육 이수·반성문·생활기반 자료 제출
🔑 정상참작 근거 확보 – 범행 일회성·직업 유지 필요성 강조
🔑 전략적 의견서 제출 – 기소유예 기준 충족 논리 제시

✔ 본 사건은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전략적 법률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