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사기 고소 대응, 변제 의사 입증해 혐의 벗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사업 운영 중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약정한 변제일을 넘겨 상환이 지연되자 지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신용·사회적 평판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상환이 늦어진 것뿐,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민사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차용 당시 변제 의사 존재 입증

  • 고소인과 나눈 대화 기록, 상환 일정 조정 내역, 투자·사업 진행 자료 제출

• 편취 의사(사기 고의) 부정

  • 허위 사실로 돈을 빌렸다는 정황이 없음을 자료로 소명

• 자금 사용처의 정당성 확보

  • 실제 사업 운영 및 거래 자료 확보로 자금 흐름 투명성 증명

• 고소인의 과도한 형사 대응 지적

  • 변제 지연을 빌미로 형사고소를 남용한 사건이라는 점 강조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대법원 판례(편취의 고의는 차용 당시 판단) 근거로 사기의 구성요건 불충족 주장

■ 결과

✔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법리 의견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사기 고의(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민사 채무 문제로 왜곡된 사기 혐의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파악 – "변제 의사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법리 대응
🔑 편취 의사 부정 전략 – 차용 경위·변제 노력 자료화
🔑 증거 설계형 방어 – 사업자료·거래내역으로 허위 차용 주장 반박
🔑 분쟁 성격 재정리 – 형사 사기 사건이 아닌 민사 분쟁임을 명확화
🔑 전략적 의견서 제출 – 대법원 판례 기반 논리로 수사 설득

✔ 본 사건은 지인 간 금전거래가 사기 고소로 비화된 사건에서 ‘편취 의사 부재’ 입증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