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진실을 밝혀 무죄를 얻다 

스토킹처벌법 사건, 높아진 형량 속에서 철저한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우연한 접촉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반복적 행위’로 오인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진술이나 문자 내역의 해석, 연락의 경위 등은 작은 차이로도 ‘범의(犯意)’ 인정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오류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과정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무죄 판결 사례 – 집요한 증인신문과 수사기록 분석으로 진실을 밝힌 사건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지만,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이 있어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은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 의견을 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변호사의 대응

저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수사기관이 누락한 핵심 증거와 진술의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집요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증하였고, 통화내역·메시지·녹취록 등 모든 자료를 교차분석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시간대 불일치와 경찰조서의 작성 오류를 지적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한 절차적 문제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2.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형을 다투는 수준을 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논리적‧증거 중심으로 다툰 결과였습니다.

사건 요약

• 사건명: 스토킹처벌법위반

• 처분결과: 무죄

• 담당변호사: 류종민 변호사

• 주요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수사기관의 절차상 오류

• 주요 전략: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 모순 검증, 증거기록 세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