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마약 유통 가담, 단순가담 입증으로 실형 면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마약을 유통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텔레그램을 통해 옥시코돈·히드로모르폰 거래 모집 글을 전달해 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실물 마약을 직접 다룬 적은 없었으나, 거래 알선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알선·공모)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히 본 사건은 마약류 범죄 중 유통·공급 단계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직적 유통 구조의 핵심 인물이 아닌 점과 금전 이득이 극히 적고 단순 가담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유리한 정상관계 확보

• 마약 실물 보관·운반·판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소명

• 초범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용된 정황 정리

• 가족·직장 동료 탄원서 제출

✔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 입증

• 마약중독 위험성 교육 이수

•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제출

• 사회 복귀 계획서 제출

✔ 법리적 대응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 연결·전달’ 수준의 주변적 가담자
 • 유통 이익을 취한 주범과 역할 차이가 명확
 •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 → 불필요한 장기 구금 위험성 지적
을 주장하며 감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조직적 마약 유통책이 아닌 주변 가담자로 판단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 그 결과,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경된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고, 법정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어 가정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유통 사건 핵심 쟁점 파악 – 역할 축소(주범 vs 단순가담) 구조 입증
🔑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강화 – 교육·서약·탄원·계획서 체계화 제출
🔑 구속 유지 방어 – 도주우려·증거인멸 부재 논리 제시
🔑 법리 전략 – 이익 규모·범행 동기·관여 범위 분석으로 양형감경 유도
🔑 사건 조기대응 – 초기 수사 진술 가이드 및 변호인의 지속적 의견 제출

✔ 본 사건은 중대 마약 사건에서도 구조적 역할 분석과 전략적 방어를 통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