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 출입, 전과 없이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호기심과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상가 내부 여자화장실에 잠시 들어갔다가 신고를 당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화장실에 머문 시간은 매우 짧았으며 칸을 열거나, 촬영이나 도청 장비를 소지하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음에도 단순 출입만으로 성범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고 순간적인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성적 목적 부재’와 ‘범행 경미성’을 핵심 방어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CCTV 분석을 통해 체류 시간이 10초 내외로 매우 짧았다는 점 소명

• 불법 촬영·도청·접촉 등 추가 범죄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강조

• 장난성·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설득

•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사회적 신뢰자료 제출

• 반성문·재범방지 서약서 제출

• 가족 및 직장 동료 탄원서 제출

• 성인지 교육 자발적 이수

✔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성요건 불성립

• 단순 출입만으로 성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

• 피의자는 초범이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성적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추가 불법행위가 없었던 점과 반성 태도, 재범 우려가 낮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명령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쟁점 명확화 – 성적 목적 부재 입증이 핵심
🔑 증거 분석 – CCTV 동선 분석으로 고의성 및 체류시간 단축 소명
🔑 정상참작 자료 구성 – 반성문·탄원서·교육 이수·사회환경 자료 제출
🔑 초기 대응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로 불리한 진술 차단
🔑 전략적 의견서 제출 – 구성요건 불충족 + 경미성 + 재범 가능성 낮음 설득

✔ 본 사건은 성범죄로 비화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을 기소유예로 선처시킨 사례로, 초기 대응 전략과 명확한 법리 방어가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