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공판 문자 받았다면? 재판 절차와 대응전략 총정리 

📩 강제추행 ‘구공판’ 문자 받았다면? 지금은 재판 준비 골든타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되었다가 얼마 전 ‘구공판’ 문자를 받으셨나요?

✅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구공판이면 감옥 가는 건가요?”
✅ “재판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며 연락을 주십니다. 먼저, 구공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위험한 단계입니다.

👨‍⚖️ 구공판이란?

‘구공판(起訴公判)’은 검사가 사건을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건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구약식으로 벌금형 처분을 내리지만, 구공판은 다릅니다.

✅ 구약식 → 벌금형으로 마무리 가능한 사건
⚠️ 구공판 → 벌금으로 끝낼 수 없다고 판단된 사건 → 징역형 가능성 O

즉,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면 이미 사건이 중대하게 평가되었고, 이제부터는 재판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 강제추행 처벌 수위 확인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 초범이라도 구공판이면 실형 위험 존재

• 전과 없더라도 집행유예가 기본 목표가 되는 사건

🔧 구공판 단계 대응전략

구공판 이후에는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1) 무죄 전략 (억울한 사건)

• CCTV, 통신내역, 목격진술 분석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반박

• 일방적 진술 의존 수사 대응

• 증거 기반 합리적 의심 제기

❗ 단, “그냥 억울하니까 무죄 가자”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감형 전략 (혐의 인정 사건)

• 피해자 합의 또는 형사공탁 진행

• 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 교육 이수

• 직장·가정·사회 기반 정상참작 자료 제출

• 최대 목표: 집행유예 or 벌금형 방어

✅ 실제 사례 – 구공판 →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 A씨는 술자리에서 여성을 껴안고 입을 맞춘 혐의로 고소되어 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
🔹 무죄 주장 어려움
🔹 실형 위기 상황

📌 변호 전략
✔ 피해자 측과 합의 추진
✔ 양형자료(반성문, 직장확인서, 봉사서약 등) 제출
✔ 법정에서 정상참작 사유 강력 주장

✅ 결과: 집행유예 선고 (실형 방어 성공)

📌 법률가이드 핵심 정리

✅ 구공판 문자 받았다 = 재판 준비 시작해야
✅ 아무것도 안 하면 실형 위험 매우 큼
✅ 방향 선택: 무죄 전략 vs 감형 전략
✅ 지금이 법률전략 세울 골든타임

📞 상담 안내

강제추행 구공판은 절대 혼자 대응하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증거 분석과 전략 설계가 필요한 전형적인 법률전문 영역입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