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술자리 다툼으로 인한 특수상해, 선처받은 방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감정이 격해진 순간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밀치는 행동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의뢰인을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도 높은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고의로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우발적인 충돌이었다”는 입장이었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상황이어서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변호인은 CCTV, 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 양측 통화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건이 고의적 폭행이 아닌 우발적 충돌이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추진

• 치료비와 위자료를 고려한 합의안 제시

• 피해자 감정 완화를 위한 사과문 제출

• 형사조정 적극 신청 및 참여

✔ 정상참작 자료 확보

•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직장 재직증명서 제출

• 가족 탄원서 및 선처 호소 자료

• 반성문 및 심리치료·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 계획서 제출

✔ 법리적 주장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 범행은 계획적·지속적 폭행이 아닌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

• 흉기 사용이나 추가 폭행 없이 일회적 충돌에 가까움

•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강조

■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인정했습니다.

✔ 그 결과, 특수상해죄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중요 – 특수상해는 방치하면 곧바로 구속·실형 위험, 빠른 변호介입 필수
🔑 법리 전략 – 고의성 약화·우발성 강조로 중형 가능성 차단
🔑 피해자 합의 주도 – 조정 절차 활용과 직접 교섭 전략으로 합의 이끌어냄
🔑 정상참작 자료 구성 – 반성, 재범방지, 사회적 안정성 입증자료 체계화
🔑 수사 단계 종결 전략 – 불필요한 재판으로 가지 않고 기소유예 유도 성공

✔ 본 사건은 특수상해와 같이 중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전략적 대응과 빠른 합의 조율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