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만취 상태 추행 혐의, 전략적 방어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여성의 팔과 어깨를 잡아 끌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예의 없는 스킨십을 넘어 불쾌한 신체접촉이었다”고 진술했으며, CCTV 확보 후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다수의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발생 경위, 당시 신체 접촉 상황, 고의성 유무 등을 세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계획적·추행 목적이 아닌 우발적 신체 접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추진

• 피해자 측과의 접촉 창구를 정리하고 정중한 사과 의사 전달

• 위자료 및 치료비 명목의 민형사상 합의 체결

• 처벌불원서 확보

✔ 정상참작 자료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계획 작성

• 보호자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 제출

• 사회적 유대관계 및 근무 이력 자료 제출 → 도주 우려 및 위험성 없음 소명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1. 사건이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일회성 접촉이라는 점

2. 의도적 추행·성적 욕망 실현 목적이 없었다는 점

3. 합의 및 피해자 용서 확보, 재범 가능성 낮음
   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쟁점 : “재범 사건임에도 실형을 막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으며, 변호인은 합의 + 반성 + 정상참작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 이하 선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아울러 신상정보등록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까지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실형 및 구속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재범 사건 핵심 전략은 '우발성 + 반성 + 재범방지' 구조 설계
🔑 피해자와의 합의 확보로 처벌 수위 결정권을 선제 확보
🔑 법리적 방어 + 양형 자료 병행으로 실형 리스크 차단
🔑 변호인 초기 개입으로 불리한 조사 진술 차단
🔑 탄원서·반성문·교육이수 등 정상참작 요소 극대화

✔ 철저한 전략과 증거 설계가 뒷받침된다면 재범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충분히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