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엑스터시 구매 미수 초기 대응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MDMA) 를 구매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가상화폐 대행업체 계좌로 구매대금을 송금했으나, 실제 마약을 전달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추적되었습니다.
✔ 거래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엑스터시 매매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은 단순 구매 시도를 넘어 투약 여부 및 추가 범행 가능성까지 의심하였습니다.
✔ 엑스터시 매매 혐의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해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피의자 신문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방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마약 실물 미수 취득 소명
  ⮞ 돈만 송금했을 뿐 실제로 엑스터시를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소명
  ⮞ 투약 흔적이 없다는 점을 모발검사·진술·휴대폰 분석자료로 명확히 설득

• 호기심으로 인한 일회성 행동 강조
  ⮞ 상습·투약·판매 목적이 전혀 없음을 구조적으로 해명
  ⮞ 범행 후 거래를 중단하고 연락을 차단한 행적 분석 제출

•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 입증
  ⮞ 반성문 제출, 가족 탄원서 확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상담 진단서 제출
  ⮞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와 방어 논리를 받아들여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마약 사건으로 재판이나 실형 없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 초기 대응 :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으로 불리한 진술 차단 및 사건 방향 통제

• 🔑 투약 의심 차단 : 모발검사·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투약 혐의 완전 부인 성공

• 🔑 일회성 실수 강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적 구매 미수임을 구조적으로 소명

• 🔑 재범방지 자료 제출 : 마약퇴치본부 교육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단약 의지 입증

• 🔑 검찰 설득 전략 : 변호인 의견서로 기소유예 처분 타당성 논리 제시 및 처분 유도

✔ 본 사건은 마약을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매수 미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대응하면 실형 또는 벌금형과 함께 약물 중독자 등록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명확히 증명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