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갔으나 유아인도사전처분결정이 내려진 사례 

상대방이 몰래 아이를 데리고 나갔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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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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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대방이 몰래 아이를 데리고 나갔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아이를 되찾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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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이를 몰래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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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남편이 외도까지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편이 의뢰인 몰래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고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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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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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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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이를 몰래 빼돌리고 나가 아이의 양육환경이 변경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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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양육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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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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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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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일날 판사님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이의 복리를 위해 신속히 아이를 아내에게 인도해야한다고 판단하셨고,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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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아이를 빼돌린 것을 좋지 않게 보아 유아인도 결정이 내려지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도 아내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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