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소송으로 혼외자가 상속인이 아닌 것을 밝혀낸 사례 

친생자관계존부소송으로 혼외자가 상속인이 아닌 것을 밝혀낸 사례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혼외자가 친생자관계존부소송을 통해 상속인이 아닌 것을 밝혀내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망인의 별세 후 혼외자 존재를 알게 됨

​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여성이었는데, 몇 달 전 어머니가 별세하게 되어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2. 혼외자는 본인이 친자임을 주장함

​

의뢰인은 평생 외동딸인 것으로 알고 살았기에 혼외자의 존재를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혼외자를 찾아갔는데, 혼외자는 본인 또한 상속인이며 상속분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3. 친생자관계존부소송으로 친자가 아님을 밝혀냄

​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이 별세하여 의뢰인과 혼외자간 모계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

그 결과 모계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혼외자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