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특경사기 및 사기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시킨 사례
-검사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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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특경사기범죄 사기죄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검사상고기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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