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 여자의 접근금지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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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였어도 위자료지급을 인정받지 않은 사례

성폭력범죄 카메라촬영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특경사기범죄 사기죄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차용금을 변제못하였더라도 사기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검사항소기각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전신 촬영만으로 성적 욕망 유발이 어렵다고 판단해 1심 무죄를 확정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카메라 촬영 범죄 항소 무죄 사례

<h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에서 </h3><h3></h3><h3>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에서 검사가 항소한 사례에서</h3><p></p><h3>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기 보다는 전신모습의 촬영이고 </h3><h3>빌딩을 포함한 거리의 모습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같이 촬영되어 있으며, 코트나 자켓 등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h3><p></p><h3>통상적인 노출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일반적이고 평균적 사람들에거 성적욕망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검사 항소를 기각시켜 무죄를 받아낸 사례</h3><h3></h3><p></p><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2800314_c528a921-1e25-4302-9d01-c381e9060636" id="img-1760922972379"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2805004_bb72923e-3a9b-4184-be74-eb3bb6d3a574" id="img-1760922976415"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2809265_b129beb0-85b7-4fe8-af85-9643f3dca342" id="img-1760922980603"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2813382_504ea4d0-3541-4725-87a3-c16f24e52ff6" id="img-1760922984757"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2817241_a4c4d6c6-728d-4d72-a06e-cbf25fe0c3d1" id="img-1760922988550"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2824066_164ddf23-c091-4767-a08e-85bdd6b9034a" id="img-1760922995563"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2828007_6c96edc6-7ca2-4ec6-8428-3a9f2f6eff14" id="img-1760922999480"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2831636_6ef05f33-ebc7-40f4-a9de-7b10f5e53b7e" id="img-1760923003171"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2835514_6060a996-3ebd-45ac-b383-2c6e589fc747" id="img-1760923006883" /></p><p></p>

정창래

정창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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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사이트 시청에 대한 법적 문제와 처벌 가능성

저 잡혀가는거 아니죠?
무서워요 😢 

1. 제가 1년전부터 한달 전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를 들어가고 시청하고를 반복하였습니다

2. 제가 아청물과 불촬물을 본 것이 죄책감이 들고 변호사님들이 사건화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도 불안한데 한달동안 잘 참다가 또 들어가버렸습니다

3. 폰x브는 시청해도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한국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서 불촬물을 또 시청해 버렸는데 몇번 이상 들어가고 시청하면 처벌! 같은 그런거 있나요? (불법 웹툰 사이트도 마찬가지) 😢 

<질문>
1.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서 불촬물 시청 -> 처벌 가능성은?

2. 변호사님들이 사건화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있습니다

3. 단순 시청 처벌 사례가 있나요?
(지금 까지 시청한것은 집 아이피입니다)

4. 어떻거 잡아내는 건가요?

음란물 시청 문제(불안하니까 빨리 답글 좀)

불법 성인 사이트 가입 및 시청 관련 법적 문제

약 2개월 전에 불법 성인 사이트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여 접속한 뒤, 가입하여 영상을 시청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략 일주일 전부터 사이트 접속이 막히면서 혹여나 수사가 시작된 것인가 불안해졌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과 비회원으로 접근 가능한 컨텐츠를 나누고, 또 회원 중에서도 사이트 내의 포인트를 활용하여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또 다시 나눴습니다. 글 작성(컨텐츠 업로드), 댓글 작성, 작성한 글에 추천을 받을 경우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고, 운영자와 금전적 거래를 통해 포인트나 회원권을 얻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략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사이트에 가입(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작성)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저는 업로드나 댓글 등의 활동 및 금전 거래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활동했습니다. 이 경우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일부 법률적으로 위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긴 했지만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상황이고 지금은 완전 삭제 및 기록 역시 지운 상황인데 이 경우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불법 성인 사이트 가입/시청/다운 문제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지만 저에게 동의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다라는 말을 한 카톡 내용이 있어요 핸드폰에 영상을 가지고 있던 거도 사진 찍어 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낸 대화방은 지웠는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영상이지만 너무 무섭고 걱정이 들어 잠도 오지 않고 약을 먹어야 잠이 와요 

성관계 영상 유포 고소가능한가요

 경찰에게서 제가 카페에서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날에 뭔가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몇 주 전 쯤 카페에서 우연히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친구와 저는 동성입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친구가 저를 아직 발견하지 못 했길래 장난치려는 목적으로 친구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친구와 카페 손님 몇 몇의 얼굴이 찍혀있습니다. 복장에 특이성이 있는 사람도 없고 다들 평범한 맨투맨 차림이었습니다. 신체부위도 테이블 위로 드러나는 상반신 정도고 특정인물의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지도, 성적인 구도로 찍지도 않았습니다.
 촬영 당시에 딱히 테이블 밑으로 폰을 숨긴다거나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며 촬영하지도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로 대놓고 팔을 들고 촬영했습니다.

 당시 제 자리가 cctv 바로 앞이었고 화장실을 방문한 적도 없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카메라로 뭘 찍은건 저 때 뿐인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있습니다. 
 당사자인 친구들이나 친구 지인은 아니고 아마 카페 안의 다른 손님이 제가 친구를 찍는 걸 보고 오해하고 신고한거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일단 신고는 당한 상황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맹세코 저 날 찍었던 사진은 저게 전부입니다. 
 카페에서 사진 한 번 찍었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이상한걸 찍었든가, 수상한 포즈로 찍고 있었으면 억울하지나 않을텐데... 너무 불안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부디 상담부탁드립니다...

1. 도촬죄는 성적인 사진일 때 성립한다고 들었는데 찍긴 찍었는데 성적인 사진이 아니면 뭐가 되는건가요? 제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 포렌식 까지 가면 사건이 길어질거 같아 휴지통에 있는 그 날의 사진은 다시 복구시켜놨습니다. 그 날의 사진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돼도 포렌식은 무조건 진행될까요? 

3. 변호사 상담을 위해 사진을 전송한 것을 사진을 유포했다고 보기도 할까요?


카촬로 의심받아 신고당했습니다

불안해서 재차 적어봅니다.. 죄송해요ㅜㅜ 핑톡에 제 가슴이 다 드러난 누드 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했는데 갑자기 장문의 채팅으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모르시면 인터넷에 검색해봐라, 고소 이력 다수 있고 고소하면 합의금200~300인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미성년자 이시니까 어차피 부모님 다 알게 되실거다, 미리 말씀드려라..” 등등 말씀하셨고 전 너무 무서워서 프로필 사진을 다 내렸는데 “프로필 사진 내리면 다인가요?” 라고 하셔서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미친 진짜 죄송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네요 고소 진행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채팅방을 나가셨어요. 전 그 이후로 핑톡을 탈퇴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ㅜㅜ 여러 지식인들과 통매음 갤러리? 이런데 들어가보니까 성립한다고.. 고소 된다고 해서 너무 불안하네요..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