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사기에 대하여 무죄를 받아낸 후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무죄를 유지시킨 사례
-계를 운영하던 계주인 피고인이 차용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과 능력이 없었음을 이유로 기소당한 사례에서 차용당시에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인정받아 무죄를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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