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미지급으로 징역형 받은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감형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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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미지급으로 징역형 받은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감형시킨 사례 

정창래 변호사

벌금 500만원

수****

1심에서 임금과 퇴직금 몇천만원을 미지급하여 징역형 및 집행유예 받은 피고인을

2심을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감형시킨 사례

1심에서 위와 같이 징역 집행유예 받았으나

2심을 변호하게 됨-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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