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물론 장기적인 삶의 질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반성이나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피해자는 그 고통을 오롯이 감내하게 되며,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해결과 책임을 원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로서 총 1,05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쟁점
학교폭력 사건의 민사소송은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피해자의 고통이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며
나아가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학폭위 결과, 진단서, 상담 기록, 피해 사진 등의 자료가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입장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 학생이 착용 중이던 안경이 부서질 정도의 폭행을 당했으며, 가해 학생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의뢰인은 자녀가 친구에게 얼굴을 가격당해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에 타박상이 생긴 사건을 겪은 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학폭위는 열렸지만, 가해 학생은 사과는커녕 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학폭위 회의록, 피해 진술, 진단서, 상담 내용, 사건 경과 사진 등을 종합 정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폭행 당시 피해 학생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
가격 부위가 얼굴로 특정되어 신체적 위험이 컸다는 점,
이 사건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의도적이고 위협적인 행위였다는 점,
이후 피해 학생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지속적인 불안 증세 등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체계화하여 재판부에 피해의 실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 학생 본인에게 750만 원,
부모에게는 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가해 학생과 그 부모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법적으로도 정당한 보상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핵심 정리
✔️ 학교폭력은 단순히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금전적 보상 외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식적 판단과 기록을 남기는 의미 있는 절차입니다.
✔️ 가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민법상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입증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진단서, 학폭위 기록, 상담 내역 등 증거자료를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 경험 많은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고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최고 로펌 김앤장의 적극적인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온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법적 문제 발생시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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