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위반없음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일산에서 회사를 운영 중인 법인 대표로, 여러 근로자들과 함께 기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셨습니다.

• 그러던 중, 회사의 한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며,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예상치 못한 진정에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서앤로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임금 항목은 실제 연장근로 여부, 근로시간 산정 방식, 지급 약정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히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체불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특히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체불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법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실제로 지시되거나 승인된 바 없고

  • 회사 내 근태관리 시스템상 정상근무시간 내 업무 수행이 확인되며

  • 연장근로 수당의 산정 기준에 대한 상호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실질적인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기록, 업무 지시 체계, 연장근로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 그 결과 1) 연장근로에 대한 명확한 사전 지시나 승인이 없었고, 2) 객관적인 근태 기록을 통해 정규 근로시간 내 업무 종료가 입증되며, 3) 회사 내부의 급여 체계 및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수당의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던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를 근거로, 진정 내용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조리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 저희의 소명 내용이 모두 수용되어, 관할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행정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으며, 회사 운영에도 차질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 진정 제기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해결 요소였습니다.

✔️ 핵심 정리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이 제기되었을 경우, 실제 연장근로가 존재했는지, 사전 승인 및 근태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은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신속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 또는 사실관계의 착오로 진정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논리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임금체불, 연장근로수당, 수당 누락 등으로 인한 진정 또는 수사 대응이 필요할 경우, 노동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최고 로펌 김앤장의 적극적인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온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법적 문제 발생시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