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직장 내 신체 접촉 사건, 피해자 합의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직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회사 내 평판 하락 및 징계, 더 나아가 실형 선고의 위험성까지 존재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직장 내 특성상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쉽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전략 수립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면담하여, 사건 당시의 음주 상태, 신체 접촉의 구체적 상황, 의도 부재의 경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적이거나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추진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의사를 전달하며, 정상참작이 가능한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제출

• 반성문,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

• 음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계획서 첨부

• 회사 내 모범적인 근무 이력 및 징계 전력 없음 소명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재판 대응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사건의 경위와 우발성,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3. 사회적 제재(직장 내 불이익 등) 이미 충분히 받은 점
   을 근거로 집행유예 선처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재범 위험성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되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피해자와의 합의 확보 – 조기 접촉 및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 유도
🔑 우발적 행위임을 입증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비의도적 접촉이라는 점 강조
🔑 재범 방지 노력 증명 – 교육이수 계획, 반성문, 동료 탄원서 등 체계적 제출
🔑 사회적 불이익 강조 – 직장 내 불이익 및 명예 손상 등 이미 충분한 제재 주장
🔑 전문 변호인의 조기 개입 – 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 정리로 실형 방지

✔ 본 사건은 단순한 술자리 실수로 인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성적 의도가 인정될 경우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그러나 초기 법률 대응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실한 반성 입증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