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2진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두 번째 음주운전, 처벌과 대응 포인트 정리 –

1. 음주운전 2진 사고란?

‘음주운전 2진 사고’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즉, 단순한 재적발이 아닌 “재범 + 교통사고” 가 결합된 형태로,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2. 법적 처벌 수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회 이상 적발된 경우(2진 이상) :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사고 발생 시 :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 추가 적용되어,
  ▶ 인적 피해가 있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두 번째 음주운전은 “개전의 정이 없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동반된 경우,

• 피해자 진술,

• 합의 여부,

• 재범 경위,

• 반성 태도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됩니다.

4. 변호사 조력의 핵심 포인트

음주운전 2진 사고의 변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고 경위와 음주 정도를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3. 재범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제시
   알코올 중독 치료, 운전면허 반납,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 재발방지 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초기 수사 대응 전략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5. 마무리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될수록 형사 책임이 커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2진 사고는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과 감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