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저마다의 이유로 이러한 가정 형태를 선택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많은 분이 동거와 사실혼을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동거의 경우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것에 그치지만,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함께 거주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동거나 연인 사이와 달리,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혹 사실혼 외도를 들킨 배우자가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니,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 말에 겁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는 건 물론 상간소송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부부 사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외도, 관계 증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만큼의 보상을 받길 원하신다면, 먼저 진짜 부부 사이임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이 기반을 다져놓아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배우자의 사이가 단순 동거나 아닌, 법률혼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였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쟁점인데요.
혼인신고라는 절차를 생략했으니 지난 세월에서 부부의 흔적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단서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 공동생활 증명
동일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공동생활비 지출 내역 등과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결혼식 사진 및 자료
결혼식을 올렸다면 이와 관련한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사진이나 웨딩촬영 사진, 청첩장, 결혼식 관련 결제 내역 등이 있습니다.
▪️ 주위 사람의 인식
서로의 가족과 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예컨대 가족 행사에 배우자로서 함께 참석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소개되었다면
이 역시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결혼생활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관계를 입증했다면, 이제는 사실혼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받아낼 차례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두 사람이 숙박시설에 함께 들어간 CCTV 영상이 있으면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CCTV 영상의 경우 보관 기관이 짧기 때문입니다. 수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증거보전은 신청만 한다고 전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그 필요성과 급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된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원하는 답변을 얻기 힘들며,
법적으로 타당한 논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야 하기에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외에도 두 사람의 대화 기록이나 블랙박스, 사진 등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을 통해
부정행위의 존재를 밝히셔야 하는데요.
만일,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넘어 상간소송까지 원하신다면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까지 증명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중해서 보셨다면, 배우자의 사실혼 외도를 알았을 때,
혼인신고를 생략했다는 점이 대응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에 더해 부정행위 입증부터 상간자의 고의성까지 신경 쓸 것이 한둘이 아니죠.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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