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감정이 아닌 '법'의 언어로
자신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과 기준,
그리고 실제 인정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서초구청 인근 법률사무소 새양재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남편의 폭언과 무책임한 태도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생각 중인데
이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일부 확보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서초구청이혼소송 의뢰인-
1️⃣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폭언, 폭행, 외도, 경제적 통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된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이유 없는 이혼 요구나 폭언을 반복하거나
💬 부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 생활비를 주지 않고 경제적으로 통제하거나
💬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한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2️⃣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혼인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 외도, 지속적인 언어폭력 등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라면
그 이상의 금액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적 다툼이 아닌
📂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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