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공시송달처분으로 양육권과 연금까지 지켜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가정 문제로 인한 이혼 소송은

단순히 혼인관계의 종료만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연금 분할 문제까지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된

공시송달 이혼 사건을 소개해드리며

저희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 남편이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나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어

더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연락조차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과 양육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서초동이혼소송 의뢰인-





새양재의 전략

–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진행

저희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소재를 숨기거나

연락을 회피할 때 법원이 일정 기간 공시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대방이 회피해도 절차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조력 과정

저희는 사건을 단순히

'이혼 성립'에만 그치지 않고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셨던 양육권 확보,

양육비 청구, 연금 분할 배제까지

관철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양육권 및 친권 확보

💥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가정폭력,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이 이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2. 재산분할에서 불리함 방지

💥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포함해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주장하였고

결국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불필요하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도록

지켜냈습니다.

3. 연금 분할 배제

💥 공무원 연금과 같은 퇴직연금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중요한 재산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책임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아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셨던

'연금 분할 배제'가 실현되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법률상 별도 요건과

사후 쟁점이 있을 수 있어

사건별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