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검찰에서 카톡으로
사건 통지 해왔습니다.
초범인데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 인천 부평구의 허니허니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일산 쌍용 오피스텔, 장항동 오피스텔 등 성매매 단속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 혹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단속 건수와 입건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단순 성매수자라 할지라도 촘촘해진 수사망으로 적발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경찰서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초범 실형 가능성?
통상적인 처분을 말씀드리면, 성매매 초범의 경우 실형보다 기소유예나 교육이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일 추가 정황이나 과거 전력이 드러난다면 벌금형으로도 기소될 수 있고,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단순한 벌금형 이상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성매매로 적발된 적 없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거나 상습범으로 간주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성매매 초범이라 해서 무조건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성매매 사건 관련하여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담당 형사가 전화 와서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친절한 말투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들이 홀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양형을 주장할 것인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 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만한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노력 등으로 경찰 단계부터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성행위에 이른 것은 아니라면 철저하게 증거 수집하고 논리적인 진술의 내용을 준비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실제 변호사 동행 없이 홀로 조사에 임했다가 얼떨결에 혐의를 인정하고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뒤늦게 진술을 바꾸려 하면, 이미 수립된 수사 방향에 혼선을 주게 되어 의뢰인에게 더욱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매매 전과가 치명적인 분들이라면
만약 공무원이나 공기업, 금융권 종사자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자신의 직장으로 수사 개시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문직 종사자나 결혼,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분의 경우에도 사회적 이미지 실추, 취업 제한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성매매 사실이 여지없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성매매 사실을 인정할지 말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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