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성적대화 경찰조사 아청법 위반 처벌 걱정된다면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이 잇따르며 그 과정에서 성적 대화를 나누거나 사진을 주고받아 아청법 위반 처벌 위기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청법 위반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되는데 단순히 몰랐다 주장할 경우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나요?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거나 성착취 목적 대화를 나누면 안 되겠지만 채팅 어플이나 SNS에서 미성년자가 일부러 속이거나 담배 및 용돈 구입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됐다는 생각에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속였다면 프로필 사진이나 위조된 신분증 그리고 대화 내역(자신이 성인이라도 말한 내역) 등 작은 증거들까지 모아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해 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상대가 먼저 조건만남이나 성적 대화를 요구해 와 합의 하에 했다 생각된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알고도 성적 대화 등을 이어갔다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며 상대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대화 및 조건만남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10대 미성년자에 45차례에 걸쳐 뽀뽀 사진 등을 요구한 문자를 보낸 40대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그리고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에 연루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뽀뽀 사진 이외에 입 벌린 사진 등을 요구했고 “OO가 존댓말 쓰면 난 흥분돼”와 같은 발언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고 성착취목적 대화 부분에 있어 1심과 2심 판단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그리고 아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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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아닐지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유도를 하는 행위 또한 처벌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진술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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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5조의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③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④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혐의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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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미성년자와 성적대화에 이르게 될 경우 아청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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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 의뢰인..

아청법 위반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SNS에서 미성년자와 성적대화를 나눈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에 접근해 성적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고 변호인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성착취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었으며 성적 대화 부분 또한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부분이 없다 판단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진행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논리적인 주장이 없을 경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둘 가능성이 높기에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행을 통해 피해자 진술과 실제 대화 내역의 괴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절차에서 수사관은 의뢰인에 성착취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피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 나갔으며 어려움을 겪을 시 변호인이 조력을 드리며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갔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나눈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으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의 성적대화로 인해 고소를 당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상대가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은 이후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