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는 정말 강제적으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성립요건이 다를 뿐, 준강간과 강간의 법적인 처벌 수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흔한 경우로는 심한 취기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거나, 약물에 취해 신체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항거불능의 경우에도 준강간죄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극도의 공포나 두려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경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술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데 항거불능 상태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평소 주량, 신체 조건, 성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는 준강간죄로 무겁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잠든 피해자에 성관계를 시도한 의뢰인 → 혐의없음 처분
■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다 실제 종종 만나는 관계로 발전되고, 사건이 벌어진 날 의뢰인의 집에서 여성과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던 중 상대 여성과 같이 편의점으로 향하였고 돌아오는 길에 여성이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자 의뢰인은 어느 정도 서로 호감이 생긴 관계라 인식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든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표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피해자에 스킨십을 할 때 완전히 잠이 든 상태가 아니고, 옷을 벗는 데 자발적으로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CCTV 자료 등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갔고,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준비한 내용대로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이 동행하였고, 조사를 마친 뒤에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증거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담당자에게 그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의뢰인과 여성 사이에 강압적인 위력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있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초동 대처가 향후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일반인이 혼자 법리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의뢰인이 직접 상대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혐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데요.
1.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2.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도 당시 대화 기록, CCTV 영상, 이후 행동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정리하고, 무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비전문적인 일반인이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만남의 경위 및 당일 행적 구체적으로 정리 → 기억이 휘발되기 전 오픈채팅 대화 시작부터 귀가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 모든 대화 기록 확보 → 사건 전후 오픈채팅,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모든 대화기록을 확보해 놓으세요.
✅ 목격자 진술 확보 →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목격자가 있다면 관련 진술을 확보해 놓으세요.
의뢰인이 증거 수집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은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조언하고, 법률전문가로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일관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연처럼 준강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목표로 전략을 구성해야 하고,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가 이뤄지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주장했다가, 추후에 이를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첫 조사부터 사실에 근거하여
일관되고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할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며, 그러한 전략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준강간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가 옆에서 조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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