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이술인 아청방조 조사를 다녀와서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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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과 오늘 수요일까지 거의 내내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입회하였다. 특히 어제 화요일 경우 오전-오후조사를 연달아 진행하며 수사관분들과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수사관들도 자유하변에 올린 관련 영상을 보았다고 하시며 호의적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

한 사건에 대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입회를 진행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몇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 정리한다.

1. 수사관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관들은 이 수사가 이제까지는 가지 않은 길임을 잘 알고 있었고, 지금에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우리측 의뢰인들의 억울한 사정에 더 마음이 가기는 하였으나, 수사관분들의 노고와 정의감은 충분히 이해가 갔다. 하루에 10건이상 조사를 수행하고 주말도 없이 매일 야근을 하고 있다며 많이 피곤해 하였지만, 그 가운데 공적으로 정의로운 일을, 그것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공무원의로서 자부심이 보여, 인상 깊었다.

2. 그런만큼 준비도 철저하였다. 사건 초기 조사 입회 때에는 의뢰인의 대답에 따라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하는 느낌이 강해 대응이 비교적 수월하였는데, 저번주 조사부터는 하루 10명씩 조사를 하다보니 대부분의 답변에 대한 대응방향이 짜여진 인상을 받았다. 특히 이번주 조사부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질문을 하였는데, 특히 법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추후 문제 될 여지가 없도록 밑단에서 부터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쌓아 올라가는 구조가 인상 깊었다. 수백명 수사를 하며 일종의 빅데이터(?)로서 답변에 따른 대응맵을 짜놓은 듯 하였고, 그 구조는 법리적으로도 꽤나 충분하여,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사가 늦어질수록 대응이 까다롭겠다는 인상을 받았다.

3. ‘사실적’차원의 준비도 꼼꼼하였다. 해당 영상은 내려간 상황이라 의뢰인과 나는 미리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수사관들은 이를 초단위로 분석하고 왔다. 그래서 특정 대답에 대해 ‘00.28분에 신태일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다고 볼수 있을까요?’라고 묻는등, 의뢰인들이 매번 하는 답변에 대한 사실적 차원의 준비도 꼼꼼히 해 두었다.

4. 그래서인지 매우 친절하였다. 유트브에서 나를 보았다고 하셔서 그런 것일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찰은 송치할 사건에 더 친절한 경향이 있다. 자기 손을 떠나 검찰에 보낼 사건에 괜히 의뢰인과 얼굴 붉힐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수사관 입장에서 의뢰인도 어쨌든 민원인에 해당하니, 괜히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친절하다고 안심하여서는 결코 안된다.

5. 단기간에 여러 조사를 압축적으로 임하다 보면 수사의 방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점은 ①도네한 대상과 타이밍 ②도네할때 메모(입금자명등) ③도네 금액 순이다.

도네한 타이밍에 청모와 정서현, 윤아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신태일이 이와 같은 착취적 방송을 할 것을 예견가능했는지, 그러면서 이를 응원하였는지가 중요하다. 참석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다 ‘나는 몰랐다’를 주장할 것이라, 이를 얼마나 법리적으로 입증가능한 형태로 진술해 나갈지를 준비해야 한다.

수사관들의 피로도는 상당해 보였다. 정의의 차원에 서서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적어도 내가 위임한 우리 의뢰인들은, 모두 정말 억울한 측면이 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수도, 신태일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을 수도, 또 소액 도네가 이렇게 큰 잘못으로 이어질지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지 않았던 길이었기에 더더욱 그렇다.

이제까지 다 넘어가 주었다고 해도, 그 길을 가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수사당국은 첫빠따로 엄벌로써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는 듯 하다. 280명을 부르고 있고,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등 다른 입금자들도 추가적으로 수백명을 더 부르고 있다. 하지만 본보기로 기준을 삼기 위해 억울한 의뢰인들이 생겨서는 안된다. 형벌은 미리 정해논 바에 의하여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 수사팀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6월 정서현 초모 방송과, 7월 윤아 방송에 도네한 이들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송에 도네한 경우나, 위 방송일에 채팅한 분들의 걱정스런 전화를 많이 받았으나, 현재기준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 말씀드렸다. 사건초기에는 위 범위까지 확장하자는 내부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지만, 이는 유트브측 공조등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면 달라질 여지도 있으나, 현재 기준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이기에, 위 날에 도네한 분들은 최선다해 미리 준비를 하되, 다른 분들은 너무 과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초기 조사받은 분들은 수사관에 따라 24일에 상당부분 송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몇일간 시간을 주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10월말부터 송치 연락이 갈 것으로 보이며, 최근 조사 받은 분들도 순차적으로 경찰처분 연락이 갈 것이다. 내가 맡은 건들중 상당수가 법리적으로 불송치 될 가능성이 커보이나, 가지 않은길을 가보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가 뚜렷하기에, 우선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구할수있기에, 방심은 금물, 최선을 다하기를 권유드린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방송은 보지 않도록 하자. 조사가서 반복적으로 몇번 보다보니 내 정신도 피폐해짐을 느낀다. 절연을 권유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