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후 사실혼 초단기 파탄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요즘은 결혼식을 올린 뒤에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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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함께 살다가 서로 맞지 않아 헤어지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으면 번거롭게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서류상 미혼으로 되어있으니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혼의 걸림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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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함께 살던 주거지를 떠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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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뿐 혼인생활의 실체를 있는 것이어서 우리 민법은 법률상 배우자에게 주어진 일부 권리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보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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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라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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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는데,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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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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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실혼 초단기파탄에 따른 법적 문제와 그 해결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초단기파탄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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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초단기 파탄이란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파탄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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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 6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내에 파경을 맞이한 경우를 초단기 파탄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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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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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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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초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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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는 것이서서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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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년 미만이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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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8개월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소송은 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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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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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인기간이 1년미만으로 단기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보다는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를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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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짧은 혼인기간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꼭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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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혼인 후 신혼집 마련에 자금을 보탠 경우이거나 혼인신고 후 정식 혼인기간은 1년 미만으로 짧지만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이 긴 경우라면 사실혼 기간까지 포함해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구요,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인기간이 짧아도 기여도를 통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초단기 파탄시 외도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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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의 유책사유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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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혼인 전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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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길다면 배우자의 특유재산, 그러니까 혼인 전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혼인기간동안 유지, 증식된 경우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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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혼식만 올린 채 3개월만에 외도 문제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는데,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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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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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3개월 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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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신혼집을 구하기 전이고 살림을 합치지 않았으니 각자 재산 각자 보유하고 대신 위자료는 받기를 희망하였는데요, 남편은 오히려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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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았고, 살림을 합치기 전이므로 재판으로 가더라도 어차피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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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자 조정을 통해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재산분할 방어를 위해 법률사무소 카라는 역으로 남편의 재산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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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각자 재산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나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