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 새변호사 선임으로 결과 바꿀 수 있을까 

이혼소송은 법리를 바탕으로 증거 등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며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위한 싸움이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또는 소송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않아 유리할 수 있는 결과를 불리하게 끝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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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대방 재산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인데, 재산조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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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심에서 다소 아쉬운 판결이 내려진다면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어야하는데요, 1심과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면 2심의 결과 역시 다를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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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새로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새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준비중이라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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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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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 항소심이 필요한 케이스와 항소 준비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항소 고민중이라면 먼저 실익을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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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심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항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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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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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준비를 잘못해 2심에서도 패소한다면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기란 사실상 어렵고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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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소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하는데요, 항소 전에 1심 판결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부분에 불복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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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증거 부족, 법리적 오류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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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범위를 벗어나 심리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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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이 항소하였다면 반드시 부대항소로 대응해야하는데요, 부대항소란 1심에서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반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부대항소를 해야 상대방의 항소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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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상대방 항소에 대해 불이익을 피하려면 가급적 부대항소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항소 새 변호사 선임, 결과가 바뀔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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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경우 변호사없이 셀프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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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혼 판결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면 셀프소송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다툴 것이라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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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혼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의 특징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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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경우 당사자들이 펼치는 주장에 따른 증거를 보고 심리를 진행하다보니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한 장, 기일에서 발언 하나 하나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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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법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혼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서면을 제출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해당 서면의 신빙성이나 주장에 대해 무게있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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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소 과정에서 조정절차로 넘길 경우 1심 판결보다 좀 더 유연하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이 조정과정은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라 법률사무소가 대리하여 이혼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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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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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남편의 재산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분할대상 재산에 누락된 상대방의 재산이 많았고, 기여도도 부당하게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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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항소기한을 놓쳐 항소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방이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부대항소를 제기하며 1심에서 하지 않은 상대방 재산을 전부 조회하였고, 누락된 상대방의 적극재산을 전부 찾아냈으며,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아내의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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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누락된 재산을 포함시키고 기여도를 8:2에서 65:35까지 올리며 재산분할로 약 9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