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몰카촬영, 두 가지 혐의로 재판받는다면 

📘 여자화장실 몰카범죄, 실형 피할 수 있을까?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던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면,
두 가지 죄로 동시에 처벌받게 됩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처벌 수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간 경우에 성립합니다.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범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특히 두 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엔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 구공판(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면

수사기관이 약식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구공판)했다면,
그만큼 사안을 중대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선 변호인 없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실형 및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 피해자 합의,

• 반성문·탄원서 제출,

• 형사공탁 등 감형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여자화장실 침입·몰카범죄 → 집행유예 선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칸의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휴대폰을 압수했고, 포렌식(디지털 분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변호 과정

• 피해자 수가 여러 명이고, 촬영 영상의 수위가 높아 실형 가능성이 컸던 사건

•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

• 피해자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피해자에 대해 형사공탁 진행

•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구속이나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변호 포인트

1️⃣ 피해자와의 합의

•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

•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도 필요

2️⃣ 양형자료 준비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치료 계획서, 재범방지 교육이수 등

• 법원이 ‘재범 위험성 낮음’을 판단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함

3️⃣ 형사공탁

• 피해자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일부라도 피해회복 의지를 보여야 함

📞 상담안내

몰카 사건은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내 촬영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 “몰카 사건, 대응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속과 집행유예의 갈림길, 지금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