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액상 대마 카트리지 흡입, 전과없이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해외 출장과 대외 업무가 잦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모임 자리에서 호기심으로 권유받은 전자담배형 액상 대마(THC 카트리지)를 흡입했다가 며칠 뒤 경찰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흡연)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초범이라도 실형이나 신상기록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 호기심으로 흡입한 일회성 실수였다”며 깊이 반성했지만,
직업 특성상 마약 전과가 생길 경우 해외 출입국 제한 및 직업 유지 불가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의 핵심은 ‘단발적, 우발적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한 적극적인 정상참작 입증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1️⃣ 단 1회, 순간적 호기심에 의한 흡연임을 입증
 → 대마 관련 전력이 전혀 없으며, 타인의 권유로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강조.

2️⃣ 반성문 및 약물 검사 결과 제출
 → 자발적으로 약물 반응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확보, 재범 위험성 부재를 입증.

3️⃣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직업적 안정성 자료 제출
 → 회사 재직증명서, 상급자 탄원서 등을 통해 사회 복귀 가능성과 교화 의지를 구체화.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범행의 동기가 단순 호기심이었으며, 단약 의지와 반성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

✅ 쟁점 : 최근 검찰의 마약 범죄 처벌 기조가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반성·단약 의지·사회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제출된 자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직업상 불이익이나 출입국 제약의 위험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은 최근 강화된 마약사범 수사 분위기 속에서도 단발적 실수임을 명확히 입증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대마 흡연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 성공 노하우

🔑 대마 흡연의 ‘단회성·우발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 자발적 약물검사 및 반성문 제출로 단약 의지 강조
🔑 사회적 기반·직업적 특성 등 정상참작 사유 구체화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검찰 단계 조기 선처 유도

✔ 본 사례는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평생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기”를,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체계적 조력으로 막아낸 선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