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 경력 부각,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관련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으며,

대법원 등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등 총 7개 죄명(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사기, 절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수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하고 있었고, 법원의 판단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다수의 범죄사실과 무거운 양형 사유: 총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의 명의(부친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하고,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절도 범행까지 포함되어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초범이지만 실형 선고: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질을 중대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적극적인 피해 회복 조치: 항소심이 개시되기 전까지 의뢰인과 협의하여 피해금 상당액을 피해자 측에 전액 변제하게 하였고, 특히 법인의 주요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하였습니다.

2. 성실한 반성 및 개전의 정 강조: 구금 생활 6개월 이상을 통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생계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3. 초범이라는 점 부각 및 재범 가능성 차단: 의뢰인이 본건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특정한 사정(가족 부양 부담과 일시적 궁박)으로 인한 범행임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한 수감 생활의 연장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도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형사 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진 후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성실한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형 집행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복합적인 형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전후 정황,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사회적 기반 유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력히 변론할 경우 충분히 실형 회피 및 실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양한 경제범죄 및 문서위조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