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를 횡령으로 고소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금액이 너무 부풀려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금액의 정확한 범위’와 ‘사용 목적의 입증’입니다.
같은 ‘횡령’ 혐의라도 고의성과 사용 목적, 금액, 변제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 1️⃣ 회사 내부 조사가 시작되면
회사는 보통 의심 정황이 생기면 자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회사 자금 흐름표’나 ‘결재 내역’, ‘입출금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하는데,
실제보다 부풀려진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내부 회계 오류나 보고 착오가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횡령금액이 커진 피의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회사의 주장 금액과 본인의 사용 내역을 정확히 비교·분석해야 합니다.
⚖️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감형의 핵심은 피해금액 축소 + 합의 노력’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모든 금액이 ‘횡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사용이었거나 회사 보고를 거친 지출은 ‘업무상 사용금’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금액을 줄이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또한, 금액이 크더라도 피해자(회사)와 합의를 하면 구속을 피하거나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이 생깁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변제 의사나 형사공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 태도가 처벌 감경에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 3️⃣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 ‘업무상 사용임을 소명해야’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용금이 실제로는 업무상 필요 경비였다면,
그 목적과 과정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출이 상사의 구두 지시나 내부 보고를 통해 승인된 경우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는 횡령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적으로 쓴 게 아니다”라는 말보다
**‘어떤 이유로, 누구의 지시로, 어떤 업무를 위해 사용했는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피해금액이 큰 경우, 구속 가능성도 있다
횡령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일 경우,
경찰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 유용이 반복적·상습적으로 보이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회사 조사 대응,
경찰 출석 준비,
수사 단계별 전략 수립
이 이뤄져야 합니다.
⚖️ 5️⃣ 실제 변호 사례 — 횡령금액 부풀려진 사건, 벌금형 선처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퇴사 후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회사 측은 수천만 원 상당을 문제 삼았지만,
본 변호인은 거래내역과 지출 근거를 분석해 실제 사적 사용액이 500만 원 이하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변제를 완료하고 회사에 사과문을 전달한 점이 감안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법률가이드 조언
횡령 사건은 “돈을 썼다”보다 “왜, 누구를 위해, 어떤 절차로 썼는가”가 핵심입니다.
억울하다고 말만 하기보다, 명확한 증거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혼자 조사받기보다, 사건 전후 회계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상담 안내
횡령, 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는
초기 진술 방향과 피해금액 분석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상담 전 준비 TIP
회사 측 고소장 또는 통보문이 있다면 사진으로 보관해두세요.
경찰 출석일이 정해졌다면 일정을 미리 알려주세요.
본인이 사용한 자금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정리해오시면 상담이 더 정확합니다.
⚖️ “억울하더라도 냉정하게,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저, 변호사 이경복이 당신의 입장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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