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혼자 조사받으면 안 되는 이유

이경복 변호사

⚖️ “성범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혼자 조사받아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되며, 피의자의 입장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다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실무상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피해자 중심 수사’가 강조됩니다.
즉,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충분히 기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쉽게 의심받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신뢰된다는 점에서 불리한 출발선에서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진술 방향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확인이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 평가 과정’입니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진술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향후 재판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싫어한 줄은 몰랐다”는 한마디가 ‘강제성 인식이 있었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진술의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첫째, 성범죄 사건 경험이 충분한가
단순 형사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성범죄 무혐의·무죄 사례를 다수 수행한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무혐의·무죄 결과 사례를 직접 제시할 수 있는가
단순히 “선처 가능성 있습니다”라는 말보다, 실제 유사 사건에서 어떤 논리로 방어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한 변호사여야 합니다.

셋째, 냉철하게 사건을 판단해주는가
당신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위로형 상담’보다, 증거 구조상 불리한 점까지 솔직히 짚어주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무혐의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내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은 경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법률논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증거의 해석’, ‘피해자의 심리상태’까지 모두 수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의자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시간은 피의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립해야 하며,
사건 초기 증거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진술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초기 진술에서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로 싸워야 하는 사건입니다.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냉철하게 사건을 판단해줄 수 있는 변호사,
경험으로 방어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성범죄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세요.
저, 변호사 이경복이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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