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오해로 성추행 고소, 사실관계 입증해 누명 극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 지인과 모임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화 과정에서 가까이 앉아 팔이 닿았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의뢰인은 어떠한 신체적 의도나 부적절한 행동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 단순한 대화 중의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성적 의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명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
변호인은 사건 당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문자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일상적인 거리감의 대화 수준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및 방어 논리 정립
의뢰인은 조사 전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의도적 접촉이 아닌 우연한 상황’이라는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오해 해소 및 성실한 태도 강조
피해자에게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 오해로 인한 일임을 설명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추행의 고의가 없고,

2.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며,

3.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도 원만히 회복된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송치가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쟁점 : ‘성적 의도’의 유무와 신체접촉의 맥락적 의미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변호인은 사교적 상황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오해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확보된 객관 증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 낙인 위기에서 벗어나, 억울한 상황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진술의 중요성 : 감정적 표현이나 모호한 답변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의도 부재’의 객관적 입증 : CCTV, 메시지, 제3자 진술 등
‘자연스러운 대화의 맥락’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시도 : 불필요한 대립 대신,
상호 오해였다는 점을 진심으로 전달하는 접근이 선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력의 결정적 역할 : 성범죄 사건은 작은 표현 하나로도 유무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입니다.

✔ 본 사건은 사소한 오해로 인한 성추행 고소 사건이었으나, 체계적인 대응과 명확한 입증으로 불송치(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