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합의하 관계,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교제를 이어가던 중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으며, 만남 전부터 스스로 성숙한 태도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가족과 함께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기록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변호인은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나이를 허위로 밝히고 성인임을 가장해 관계를 지속했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관계 전반이 상호 교감에 의한 합의하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참작 노력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 중에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며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했고, 가족들은 탄원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피해자가 나이를 숨기고 스스로 교제 관계를 유지했던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의 미성년자 신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었던 점

3. 양측의 관계가 상호 호감에 기초한 합의하 관계였다는 점

4.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 복귀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성

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 쟁점 : 피해자가 15세 미성년자임을 의뢰인이 고의로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관계가 강제적이 아닌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고, 성범죄 전과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피해자가 나이를 숨긴 정황 및 인식 부재를 법리적으로 입증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로 감형 가능성 극대화
🔑 반성문·탄원서·교육 계획 등 교화의지 강조
🔑 신상정보 등록 면제 주장으로 사회 복귀 여건 마련

✔ 본 사건은 미성년자와의 합의하 관계임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형량 감경과 사회복귀 기회를 얻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