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순간적 접촉으로 고소당했으나, 선처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인파에 밀려 중심을 잃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옆구리 부근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밀집된 상황에서 균형을 잡으려다 우연히 손이 닿은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단 한순간의 접촉이었음에도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전후 경위 분석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면담하여, 당시 혼잡한 차량 내부 상황, 이동 동선, 손이 닿은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CCTV가 일부 구간만 촬영된 점을 확인하고, 증거 확보보다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및 진심 어린 사과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가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불쾌감이 충분히 이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조율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준비
의뢰인은 사건 이후 곧바로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상사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초범임을 입증하고, 사회적 기반이 확실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추행이 아닌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3. 재범 위험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반성과 교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단순 접촉을 ‘성적 의도에 의한 추행’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정리된 의견서를 반복 제출하며 방어 논리를 유지했습니다.

✅ 쟁점 : 짧은 순간의 우발적 신체접촉이 ‘성적 의도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진심 어린 반성이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자발적 교육 이수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선처 가능성 극대화
🔑 단순 접촉에 대한 고의성 부재 및 우발성 강조
🔑 반성문·탄원서·교육이수증 등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 변호인 조기 선임으로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진술 차단

✔ 본 사건은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적극적인 반성 의지를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