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연락이 왔다면, ‘진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요즘은 성매매 단속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습니다.
업소 실장이나 관계자라고 하면서 “예약장부에 이름이 있다”, “돈을 주면 빼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경찰 수사가 아닌 사기 행위입니다.
📞 경찰이 실제로 보낸 연락인지 확인하는 방법
발신번호가 지방경찰청·경찰서 대표번호인지 확인
문자라면 공식 기관 표기(예: ‘경찰청 수사과’) 여부 확인
확실하지 않다면 직접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 사건번호 유무를 확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정식 경찰 연락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 1️⃣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적발된 건이 정확히 어떤 건인지 (일시, 장소, 업소명)
예약 및 방문 경위 (예약 방식, 실제 방문 여부)
대금 지급 방식 (현금·계좌이체·카드 결제 여부)
유사성행위·성관계 여부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 방문만 했거나 예약만 하고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사에서 다른 건을 잘못 언급하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진술 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2️⃣ 진술 방향을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일단 아니라고 하면 무혐의 나오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미 예약내역, 대금입금기록, 업주 진술, CCTV,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뒤 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무혐의 주장 가능성,
증거가 명확하다면 사실 인정 후 선처 전략
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어설픈 부인은 오히려 처벌 수위만 높입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 3️⃣ 가족에게 수사 우편이 전달될까 걱정된다면?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수사결과통지서·출석요구서가 등기로 발송됩니다.
가족이 모르는 사건이라면 노출이 가장 두렵죠.
📮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하면 경찰서나 검찰청의 모든 우편물이
변호사 사무실로 발송되므로 가족이 알게 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초범의 처벌 수위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 단,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경우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은 언제 필요할까?
✅ ① 경찰조사가 처음이라 불안한 경우
→ 변호사가 함께 조사에 동석해 진술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② 전과가 생기면 직장·공무원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 대응 필요.
✅ ③ 재범인 경우
→ 단순 반성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변제, 재범방지 교육 등 적극적인 감형 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조언
오피스텔 단속 사건은 ‘현장 적발’이 아니더라도
예약내역, 송금기록만으로도 혐의 인정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면 진술 태도, 수사협조, 반성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세요.
📞 상담 안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상담을 요청하세요.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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