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만남어플을 통해 서로 호감이 생겨 만났고 이후 합의성관계를 가졌는데 왜 제가 고소 당한거죠?
이처럼 종종 만남어플을 통해 사람을 만나 합의성관계를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때 여기서 좋게 끝이 났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원나잇고소를 당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황당하게 강간혐의를 받게 되어 그 대처법이 궁금해 오신 분들이시겠죠.
냉정하게 한 말씀만 먼저 드리자면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막상 경찰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진술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갖기 때문이죠.
그러니 정말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주장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물론 동의여부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만남어플을 통해 있어진 합의성관계라는 점을 입증할 경우 강간혐의를 부정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를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셔서 이 글을 보러 오신 것이겠죠.
사건 당시 영상? 음성? 문서? 등을 작성하신 것이 아니실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땐 동의 여부를 간접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 사전에 성관계에 대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음
☞ 성관계 장소까지 가는 동안 어떠한 강제력 행사도 없었음
☞ 성관계 이후로도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였음
등을 보여주는데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여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바로 서로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음성 녹음, 사건 장소 인근의 CCTV 등을 찾아 보셔야 하겠죠.
단, CCTV와 같은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맞고소하고 싶으시기도 하겠죠
만남어플로 강간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먼저 받으셔야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론 먼저 강간 무혐의를 받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에 실패하면 무고죄 고소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결과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신 무고죄 맞고소는 허위 사실이 아니게 될 테니 말이죠.
또한 강간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무고 고소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성급한 무고죄 고소는 2차가해로 판단될 수 있기도 하죠.
따라서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침착하게 자신이 받은 강간혐의부터 벗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도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시면 안됩니다
모든 성범죄가 마찬가지 이겠지만 만남어플 관련 강간혐의 또한 경찰조사가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죠.
사안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기도 하거나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추후 형사절차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경찰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는 경찰 조사 일정을 잡고자 연락이 올 겁니다.
이때 첫 경찰 연락 때부터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방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보통 아직 본 조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라며 방심하며 생각나는 그대로 발언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때 발언한 것 또한 조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흘러가지 않도록 늘 발언은 신중하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여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가 불확실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괜히 본인에게 불리해질까 봐 추측 형태의 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 딴에 이렇게 답하는 게 현명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답변이겠습니다.
이 밖에 경찰조사와 관련해선 조심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고 조사 시 동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남어플을 통해 있어지는 성범죄는 본인조차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억울하다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자료와 법적 논리 등을 준비하여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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