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즐거운 추석을 앞두고 긴급하게 글을 쓰게 된 건 텔레그램마약구매와 관련한 대구경찰청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마약 구매와 관련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에 감스트 채널에서 드라퍼로 활동한 의뢰인 사건을 맡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드라퍼까지 잡힌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단순 구매 및 투약자까지 잡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난주부터 대구경찰청에서 텔레그램마약구매한 이력이 있는 분에게 연락이 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저와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1. 텔레그램마약구매 대구경찰청 조사 현황은?
아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현재 대구경찰청에서 텔레그램마약구매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일 텐데요.
일단 조사 대상이 된 것은 3개 채널입니다.
-감스트
-에이스
-안유진
제가 확인을 해보니 많이 유명한 채널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구경찰청에서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만 하더라도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25년 3월부터 8월까지 구매한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노려야 하는 사안입니다.
2. 단순 구매 및 투약, 기소유예할 수 있을까?
아마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기소유예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듯싶은데요.
제가 그간 사건을 해결해 오다 보니 단순 투약, 구매, 소지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렵지만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초범이라고 하면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초범이라고 해서 무작정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라는 유리한 상황임에도 잘못 대처하는 바람에 실형을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마약은 특히 투약 횟수나 반성 정도를 유심히 보는데요.
특별히 양형을 감안해야 하는 사유는 없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실수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저를 찾아주셔야 하죠.
법적인 조력을 받을수록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했으나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텔레그램마약구매 사건에서 어떻게 기소유예를 받았는지 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아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우울하게 살아온 의뢰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를 앓아왔는데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던 중 대마가 우울증 치료제에 쓰인다는 정보를 알게 됐죠.
지긋지긋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책과 접선하게 됐는데요.
판매책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대마 구매 대금을 전송, 지정된 장소에서 액상 대마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죠.
이수학의 조력
대마 투약은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의 형을 받는 게 보통입니다.
또한 매매할 경우에는 징역 1년에서 3년을 선고받도록 규정돼 있죠.
다만 의뢰인의 경우 상습범은 아니다 보니 초범이라는 유리한 양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빠르게 준비,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도록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도왔는데요.
또한 과거 부모님이 이혼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살아왔다는 점, 우울증과 생활고로 인해 수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점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울증에 걸렸으며 치료를 위해 대마에 손을 댄 점, 현재도 공황장애 등을 겪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설명했죠.
이외에도 단약 의자가 확실한 만큼 이번만은 선처해 주십사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약을 하게 된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기소유예까지 정말 세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소유예를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양형 사유를 준비하는 건 물론 단약의 의지, 우발적인 범죄임을 다채롭게 밝혀야 하는데요.
부디 초범이라는 좋은 사유를 허무하게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은 저와 함께 손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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