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기소유예] 절도죄 방어사례 



“수사관이 인정하는

김앤장, 군판사 출신

박성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의 대표변호사 박성욱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군판사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실력있는 형사변호사입니다👨‍⚖️

🏛️ 폭행 / 절도 등 강력 사건 관련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성범죄 등 형사사건 전담)

🎓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국내 최고 로펌에서 형사사건 담당)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군사법, 형사사건 재판 경험 풍부)

🎓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기업 수사 대응 경험)

🎓 전) 다수 대형 로펌, 대기업 등 전문가로 활동

📌수사기관도, 의뢰인도 인정하는

신뢰받는 법률 상담과 성공사례

✅ “변호사님의 의견서 덕분에 사건 이해가 빨랐다”

✅ “한글 의견서를 그대로 결정서 작성했다”

✅ “변호사님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다”

✅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천과 호평은 저의 한결같은

사건 해결 원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절도' 기소유예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간혹 주인이 없는 물건을 보면

이걸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심코 들고 갔다가 나중에

경찰에서 절도죄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사건도 저희 의뢰인이

ATM 위에 올려져 있는 지갑이

주인 없는 버려진 지갑인줄 알고

주워서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지갑을 찾으러 온 주인이

은행 CCTV를 확인 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반 의뢰인의 부인 주장을 설득하여

자백 후 합의, 선처 전략을 통해서

'기소유예'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





1. 급한 어머님의 연락🚨

출근을 하고 있던 아침 시간

저에게 급한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은 의뢰인의 모친이

현재 아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급히 도와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아들이

ATM에 들렀다가 그 위에 놓여진 지갑을 보고

주인 없는 지갑인 줄 알고 가져갔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급히 담당 수사관님께 전화하여

변호인 조력을 받기 위하여

조사를 중단해 주실 것과

추후 다시 일정을 맞춰서 다시

조사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

수사관님들이 안 들어주십니다.

이미 조사를 진행했으니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때에는 '자백 시킬 수 있으니 연기해달라'라는 말을

변호사가 하면 수사관님들께서

수긍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도 수사관님께 비슷한 취지로 요청드려서

조사를 중단시키고 의뢰인을 귀가시켰습니다





2. '부인'을 원하는 의뢰인

- '자백'을 권한 박성욱 변호사

제 블로그를 많이 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박성욱 변호사는 아무리 선임료를

많이 준다고 하며 '부인'을 해달라고 해도

‘부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정말로 '무혐의'인데

무조건 자백을 하게 해서는 안 되기 떄문에

의뢰인과 오랜 상담을 거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한 후

'자백'할지, '부인'할지 전략을 선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백'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주인 없는 지갑'인 줄 알고 가져갔다

그래서 '절도죄'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지갑'이라고 오인한 것만 가지고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법리적으로 ATM 위에 놓여 있는 지갑은

진짜 주인의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ATM 관리자인

은행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그 지갑을 가져가면

'은행'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인이 없는' 경우에도

형법은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죄명을 두어

절도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의뢰인은

'자백'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임을 이해하고

박성욱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3. 자백 후 선처를 받는 법 🛡️

제 블로그를 많이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백 후 선처에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피해회복(소위 합의)이 이루어져야 하고🤝💰

(2) 재범 예방의 노력이 강하게 어필되어야 합니다💪

별도 블로그 글과 유튜브 영상에서 📺📖

매우 자세하게 언급해두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P.01] 선처를 위한 필수 양형자료

https://www.lawtalk.co.kr/videos/29880

[ep.06] 형사합의,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하세요!!

https://www.lawtalk.co.kr/videos/33157



위와 같은 내용을 박성욱 변호사는

선임을 하신 의뢰인에 대하여는

먼저 주도적으로 일정에 맟춰서 챙겨드립니다🌟

(의뢰인이 귀찮아 할 정도로

연락하는 박성욱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자백 사건의

진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담 후 선임 결정

(2) 사실관계 확인 및 양형자료 준비 안내

(3) 변호사의 담당수사관 연락 (조사 일정 조정)

(4) 사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포함)

(5) 조사 전 연습 (예상질문사항 트레이닝)

(6) 조사 동석 (입회) -> 혐의 자백)

(7) 피해자 or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연락처 요청

(8) 변호사의 합의 진행

(9) 합의 타결시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제출

(10) 검찰 송치 (합의 안 된 경우 형사조정신청)

(11) 기소유예 처분 (종결!!)

이 사건에서도 박성욱 변호사는

조사 전에 미리 수사관이 해야할 조사 내용을

전부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여 수사관님께서

추가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였고🛡️

조사 전 미리 예상질문 사항에 대하여 연습하면서

절대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박성욱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잘 못 말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개입하여 대신 자백의 취지를 전달하고

반성과 재범 예방 노력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관님께

피해자분의 연락처를 전달 받아

피해자분께 직접 사죄하고

진심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후에도 검사님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재범예방의 노력을 충분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

결국 검사님께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의뢰인의 재범예방 노력을 보시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도 초기에는 의뢰인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냐는 억울함으로

'부인'을 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는 전략을 택하였기에

원만히 합의하고

‘기소유예'라는 선처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 목적이 아닌 진정하게 의뢰인을 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쓴 소리지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는

변호사님을 만나 현재

문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