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헌병대수사받게되었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군인이고 올해초부터 트위터에 군대안에서 찍은 제 영상과 음란물등을 업로드했었는데 적발되어 헌병대 수사를 받게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제영상은 항문성교가 아니라 자기위로 영상입니다,,,
음란물은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저랑 먼저 상담한 간부님 말로는 초범이라 기소유예? 정도일것이다 라고했지만 확신이 가지를 않아서요,,,
이런경우 받을수있는 형벌? 같은거 알려주실수 있나요
그리고 헌병대 수사받을때 주의할점 같은거 알려주세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경우 군인 신분으로 올해 초부터 트위터에 군대안에서 찍은 몸 영상과 음란물등을 업로드하였다가 적발되어 헌병대 수사를 받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체사진이나 자위행위 영상 또는 성기사진 이외에도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8도9775판결)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도 평생 성범죄 전과로 남게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만약 직업군인 신분인 경우 일정 금액의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 징계 혹은 현역적부심의에도 올라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주세요.

평생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벌금형 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니라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2.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잘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풍부하게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구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란물유포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님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음란물유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수사 역시 음란물유포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음란물유포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란물유포죄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음란물유포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란물유포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트위터에 음란물을 올린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문의하신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되나 군인 신문으로 군대 내에서 촬영한 영상이라면 좀 가중되어 처벌될 여지가 많습니다. 병사신분이라면 촬영 기능이 작동되어서는 안되거든요.

3. 기소유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반성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라면 무혐의 주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란한 게시글을 올린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 사안인 지 구체적 검토 후, 비공개 계정이라면 적극 무혐의 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군검찰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군대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음란물 또는 음란한 말을 대화 상대방에게 전송했을 때, 형사처벌 받습니다.
3. 대화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전송하지 않았다면, 통신매체 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4. 상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음란물을 저장하였다가 적발된 것이라면, 음란물 소지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5.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소지죄에대하여 군검찰이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현병대 첫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