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기소 후 전역과 이후 절차에 대한 상담

Question

가혹행위 및 폭행건으로 현재 군사재판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피고인 신분).
전역일자가 현재 40일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1. 전역일자가 40일정도 남은 상황에서 군재판이 진행될까요?
    40일정도면 공판날자가 잡히고 재판하고 판결하기 나기 전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판결 전에 전역하면 민간법원으로 이첩되므로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일은 무위가 되고 다시 민간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군사법원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묵혀두다가 전역 후 피고인 주소지 관할 
    재판으로 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 민간법원으로 이첩시 진행절차는?
     민간법원으로 이첩시 피고인 주소지 관할로 이첩된다면   민간검사가 공소를 진행하나요? 
     그러면 군검사가 작성한 기소장이  원안대로 민간검사에 이첩되어 활용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나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재판은 진행될 수 있으나 선고 등을 감안한다면 전역 뒤 민간법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전역이 얼마남지 않은 경우 공판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민간법원으로 이송할 가능성이 큽니다.
2. 군 검찰이 기소유지합니다. 다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군검찰에서 재판일정에 나와 재판 진행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