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구매 적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 졸피뎀, 수면제이지만 ‘마약류’입니다

“수면제인데 왜 마약이에요?”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 졸피드)은 의사의 처방 아래 복용할 때는 합법이지만,
불법으로 구매·투약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최근에는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졸피뎀을 불법 구매하는 일반인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은 단 한 알만 구매해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 졸피뎀 불법 구매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

졸피뎀을 불법으로 매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단순히 본인 복용용으로 소량을 구매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상 초범의 단순 매수·투약이라면
✅ 약식벌금형 또는 ✅ 기소유예 선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복 투약·중독 소견이 있는 경우

• 판매·유통에 관여한 경우

• 타인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경우

• 과거 마약 전과가 있는 경우

🔍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 부인은 가능할까?

졸피뎀 불법 구매 사건은 대부분 인터넷·SNS 거래 추적을 통해 적발됩니다.
판매책이 먼저 검거되면,
수사기관은 구매자 명단·거래내역을 확보한 후 개별 연락을 합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거래 증거가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단순 부인은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인보다
👉 단약 의지, 반성, 재활 노력 등을 중심으로 선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졸피뎀 사건에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소유예를 위한 핵심 포인트

• 초범이며 단순 복용용 매수였다는 점

•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었음 (불면증, 일시적 충동 등)

•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확인됨

• 단약치료, 심리상담, 약물중독 재활 등 실제 개선활동 진행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학업 유지 사정 등 선처 자료 제출

이러한 요소들이 잘 정리되면,
검찰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 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졸피뎀(스틸녹스) 불법 구매, 기소유예 선처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트위터)를 통해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수십정을 불법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한 차례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내용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단약의지, 재활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 치료기록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풍부히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여
📜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법률가이드 조언

• 졸피뎀은 수면제라 하더라도 불법 구매·복용은 명백한 마약사범으로 분류됩니다.

• “한 번뿐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치명적인 판단 착오입니다.

• 초범이라면 조기에 단약·치료계획을 세우고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 상담 안내

졸피뎀·스틸녹스·대마·필로폰 등 마약류 사건은
단 한 번의 진술과 대응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전과 여부를 좌우합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