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별법’으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대부분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순간의 실수였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아청법 위반, 이렇게 처벌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 통상 징역 1년~3년대
13세 미만 아동 대상 : 징역 4년~7년대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즉,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법원은 더 엄중히 처벌합니다.
특히, “합의가 안 되면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는 보호자와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등) 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섬세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감정적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처벌불원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조율합니다.
2️⃣ 감형요소를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감형요소를 입증할 수 있다면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이거나 순간적인 행위였던 점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점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교육이수, 치료 계획 등)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억울하다면 무혐의 주장도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선처”만이 답은 아닙니다.
의도적인 신체접촉이 아니었다면 무혐의·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 주장을 위해선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대화내역 등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진술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리허설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제 사례 :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미성년자에게 말을 걸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우발성,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합의 시도 등을 강조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을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 위기에서 벗어나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법률가이드 조언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해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기소유예·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실수’나 ‘우발’로 쉽게 용서되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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