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금전거래 오해로 사기 혐의, 증거로 결백 입증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동업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운영 자금이 부족해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 그러나 예상치 못한 거래처 부도로 인해 자금 회전이 막히면서 투자금 일부를 제때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투자자는 “애초에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 수사기관은 「형법」 제347조(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금액 규모가 크고 민원 성격이 강한 사건으로 자칫 실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웠을 뿐, 돈을 갚을 의사는 분명히 있었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전후 경위 분석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자금 조달 과정과 투자금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사업이 실제로 운영 중이었으며, 차용 직후에도 거래 계약 및 납품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환 의사를 밝혔던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 사업 관련 통장 내역을 통해, 고소인에게 받은 자금이 실제 거래처 납품 비용 및 운영비로 사용된 점

• 자금 사정이 악화된 이후에도 고소인에게 상환 계획을 안내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 양측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상환 의사를 표시한 점

• 고소인이 투자금 반환을 촉구하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이 차용 당시 충분한 변제 의사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2. 실제 자금이 사업 운영에 사용되었고, 편취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

3. 대법원 판례(2015도1809)에 따라, 변제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사기 의도)가 존재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조사 입회 및 방어 전략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기관이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 의도를 단정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금전 거래가 단순한 민사적 분쟁임을 강조하며, 수사가 형사 절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 쟁점 : 차용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으며, 변호인은 객관 자료를 통해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고소인 진술, 금융거래 내역, 대화 기록,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으며,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불송치결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금전거래 당시의 구체적 정황(자금 사용처·상환 의사) 입증
🔑 대화 내역·송금내역 등 객관자료 확보로 편취의 고의 부정
🔑 대법원 판례 근거로 민사·형사 경계 명확히 구분
🔑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전략적 의견서 제출로 무혐의 유도

✔ 단순한 변제 지연이라도 사기 혐의로 오해받을 수 있으나,
초기 대응과 명확한 증거 확보를 통해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형사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